화물운송론 · 2023년 제27회

해상운송정기선운송과 해운동맹·해상운임

63.해운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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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물운송론 6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두 개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임, 적취량, 배선 등의 조건에 합의한 국제카르텔을 말한다.

    정답: X

    해운동맹은 경쟁을 줄이려고 운임·배선 조건을 맞추는 카르텔이다 — 경쟁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2. ②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해상운송의 안전성을 위해 해운동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입과 탈퇴에 따른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에 대한 차이는 없다.

    정답: X

    미국은 누구나 드나드는 개방동맹만 허용하는 등 나라마다 태도가 다르고, 개방·폐쇄동맹은 가입·탈퇴 조건이 다르다.

  3. ③ 해운동맹은 정기선의 운임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동맹탈퇴의 잠재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동맹유지가 어렵고 이탈이 심한 편이다.

    정답: X

    동맹은 운임 환급·계약운임 같은 수단으로 회원과 화주를 묶어 두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4. ④ 맹외선과의 대응전략으로 동맹사들은 경쟁억압선의 투입이나 이중운임제, 연체료와 같은 할인할증제 등을 운영한다.

    정답: X

    맹외선에 맞서는 수단은 대항선·이중운임제·운임 환급제다 — 연체료는 화주를 묶는 할인 제도가 아니다.

  5. ⑤ 동맹회원간에는 일반적으로 운임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open rate이 가능하다.

    정답: O

    동맹 회원은 정해진 운임표를 따라야 하지만 특정 화물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하는 open rate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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