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기준대수: 40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ㆍ도에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정답: X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이고, 8개 이상 시ㆍ도에 각각 5대 이상 퍼져 있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② 화물자동차의 종류: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O

차 종류는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등 시행규칙 제3조의 차이고, 가맹사업자가 직접 가진 차만 따진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③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

정답: O

영업소·사무실 넓이는 숫자로 정하지 않고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만 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④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O

차고 면적은 차마다 길이와 너비를 곱해 더하며, 가맹점 소유 차는 셈에 넣지 않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⑤ 그 밖의 운송시설: 화물정보망을 갖출 것

정답: O

그 밖의 운송시설로는 가맹점과 전산으로 이어져 배차 확인과 운임 결제가 되는 화물정보망이 요건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