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해운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보타지(Cabotage)는 해운자유주의 정책의 근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정부 또는 대리인의 개입 없이 상선은 운임시장에 의해 운항되는 정책이다.

정답: X

카보타지는 자국 연안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보호주의 정책이다 — 해운자유주의와 반대다.

② 해운자유화의 의의는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

정답: O

해운자유화는 배가 어느 나라 국기를 달았든 똑같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③ 해운자유주의 정책에서 화주는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간에 운송인 선정의 자유를 갖는다.

정답: O

자유주의에서는 화주가 국적선·외국선을 가리지 않고 운송인을 고를 수 있다.

④ 해운보호주의는 외부경쟁으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답: O

해운보호주의는 외국 선사와의 경쟁에서 자국 해운업을 지키려는 정책이다.

⑤ 해운의 국가통제란 정부가 직접 해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조선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O

정부가 배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계획조선제도가 해운 국가통제의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