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객이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평균가액이 적용된다.

정답: X

할증요금을 낸 운송물은 해당 가액 구간에서 가장 높은 금액까지 배상받는다 — 평균가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②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값이 50만원을 넘거나 조심해 다뤄야 하는 화물이면 사업자는 추가 요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③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 1일, 도서, 산간벽지 3일로 한다.

정답: X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비어 있으면 수탁일부터 일반 지역 2일, 도서·산간벽지 3일 안에 인도한다 — 1일이 아니다.

④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통지ㆍ최고ㆍ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 X

불가항력이나 고객 책임 없는 사유로 사고가 나면 운임을 받지 못하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준다.

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X

수령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일부 멸실·훼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사라진다 — 21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