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18년 제22회

해상운송선하증권과 해상운송 서류

79.선화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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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물운송론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정답: O

    수화인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적은 것이 기명식 선화증권이다.

  2. ②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진다.

    정답: O

    선화증권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이 맺어졌다고 미루어 보는 증거가 된다.

  3. ③ 기명식 선화증권은 화물의 전매나 유통이 자유롭다.

    정답: X

    기명식은 이름이 적힌 수화인만 화물을 받을 수 있어 넘겨 팔기 어렵다 — 유통이 자유로운 것은 지시식이다.

  4. ④ 지시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to order of’로 표시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정답: O

    수화인란에 이름 대신 「to order of」를 적은 것이 지시식으로, 배서로 넘길 수 있다.

  5. ⑤ 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에 배서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는 가능하지만, 기명된 당사자만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정답: O

    기명식도 배서 금지 문구가 없으면 배서로 넘길 수는 있지만 화물은 이름이 적힌 사람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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