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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26년 제30회

국제해상운송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

92.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사가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근거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要因)증권이다.

ㄴ.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 배서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流通)증권이다.

ㄷ. 선주와 화주의 의무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문언(文言)증권이다.

ㄹ. 운송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고,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증권이다.

ㅁ.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화물의 종류 및 개수, 화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등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비처분(非處分)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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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물류론 9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ㄹ

    정답: X

    ㄱ·ㄹ만 고르면 배서로 넘기는 ㄴ 유통증권과 적힌 대로 책임지는 ㄷ 문언증권이 빠진다.

  2. ② ㄴ, ㅁ

    정답: X

    ㅁ에서 B/L은 법정 사항을 적어야 하는 요식증권이자 증권으로만 화물을 처분하는 처분증권이다 — 비처분증권이 아니다.

  3. ③ ㄴ, ㄷ, ㅁ

    정답: X

    ㅁ이 들어갔고,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ㄹ 채권증권이 빠졌다.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B/L은 화물을 받아야 발행되는 요인증권(ㄱ), 배서로 넘기는 유통증권(ㄴ), 문언증권(ㄷ), 채권증권(ㄹ)이다 — ㅁ은 처분증권이라 틀렸다.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ㅁ은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는 요식증권이라는 말은 맞지만, 증권으로 화물을 처분하므로 비처분증권이라 한 것이 틀렸다(상법 제8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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