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등록절차가 간단하다.

정답: O

편의치적국은 배를 자기 나라에 올리게 하려고 등록 서류와 절차를 가볍게 해 둔다.

② 조세회피국(처)의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의미한다.

정답: O

편의치적은 세금이 거의 없는 파나마·라이베리아 같은 나라에 선박을 등록해 그 국적을 얻는 것이다.

③ 자국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편의치적선은 자국 선원을 태울 의무가 없어 임금이 싼 외국 선원을 쓸 수 있다.

④ 운항상 안전기준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

정답: O

편의치적국은 운항 안전 기준 단속이 느슨해 낡은 배의 사고 위험이 문제로 꼽힌다.

⑤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기항지도 제한을 받는다.

정답: X

편의치적국은 선주의 재무·거래 내역 보고를 요구하지 않고 기항지도 묶지 않는다 — 규제가 느슨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