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6년 제30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Incoterms의 개요와 개정 내용

119.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CIF와 CIP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

○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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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물류론 1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개

    정답: X

    CIF·CIP 부보 수준을 다르게 한 것 말고도 운송 조항에 보안 요건을 넣은 것까지 개정 내용이라 두 개다.

  2. ② 2개

    정답: O

    개정 내용은 CIF(최소 담보)와 CIP(최대 담보)의 부보 수준 차별화, 운송·비용 조항의 보안 요건 삽입 둘이다 — 소유권 이전·구제수단·위반 효과는 Incoterms가 다루지 않는다.

  3. ③ 3개

    정답: X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Incoterms가 다루지 않고 매매계약과 준거법에 맡기는 사항이다.

  4. ④ 4개

    정답: X

    계약 위반 때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도 Incoterms 밖의 일이라 개정 내용이 될 수 없다.

  5. ⑤ 5개

    정답: X

    의무 이행 지체 등 위반의 효과 역시 Incoterms가 정하지 않아 다섯 모두를 셀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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