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O

감시·단속에 필요하면 세관공무원이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213조 제3항).

②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출발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발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세운송 신고·승인을 받은 자는 물품이 목적지에 닿았을 때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한다(관세법 제215조).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만 승인을 받는다(관세법 제213조 제2항).

④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으로 한다(관세법 제214조).

⑤ 관세청장이 보세운송 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정답: O

승인 대상 물품이라도 관세청장이 지장 없다고 정한 것은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