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해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품운송계약은 선하증권에 의해 증빙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정답: O

개품운송계약은 선사가 미리 정한 약관에 화주가 따르는 부합계약이고, 선하증권이 그 증거가 된다.

② 용선계약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Hague-Visby Rules 같은 강행법규에 의해 규율된다.

정답: X

용선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건을 정하는 계약이고,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선하증권 운송에 적용된다.

③ 정기선운송의 경우 부정기선운송에 비해 해운시황에 따른 배선축소나 운항항로에서의 철수 등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답: O

정기선사는 화주에게 약속한 운항 일정이 있어 경기가 나쁘다고 곧바로 배를 빼거나 항로를 접을 수 없다.

④ 부정기선운송의 운임은 해운시장에서 물동량과 선복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기선 운임에 비해 불안정하다.

정답: O

부정기선 운임은 그때그때 화물량과 선복량의 수급으로 정해져 운임표가 있는 정기선보다 크게 오르내린다.

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선박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일체의 속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용선자에게 인도된다.

정답: O

정기용선에서 선주는 선원을 태우고 항해 장비를 갖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배를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