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9년 제23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보세구역과 보세운송

113.보세구역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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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물류론 1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O

    세관검사장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으로, 수출입 물품을 실제로 열어 검사하는 곳이다(관세법 제173조 제1항).

  2. ②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건설장에서는 외국 기계·설비를 들여와 수입통관 전에 그대로 써서 공사를 할 수 있다(관세법 제191조).

  3. ③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공장은 관세를 내지 않은 외국 원재료를 그대로 써서 물품을 만들 수 있고, 내국물품을 섞어 써도 된다(관세법 제185조 제1항).

  4. ④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전람회․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을 여는 동안 외국물품을 관세 없이 늘어놓고 쓸 수 있다(관세법 제190조).

  5. ⑤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X

    통관할 물품을 잠시 두려고 세관장이 지정한 곳은 지정장치장이고, 보세창고는 특허를 받아 외국물품 등을 두는 곳이다(관세법 제169조, 제1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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