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Incoterms® 2010 규칙의 주요 개정 특징과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ncoterms® 2010 규칙은 Incoterms 2000 규칙에 비해 규칙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되었다.

정답: O

2010 판은 DAF·DES·DEQ·DDU를 없애고 DAT·DAP를 새로 넣어 13개를 11개로 줄였다(Incoterms 2010).

②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조건이다.

정답: O

EXW·FCA·CPT·CIP·DAT·DAP·DDP 7개는 어떤 운송방식에도 쓰고, FAS·FOB·CFR·CIF는 해상·내수로용이다(Incoterms 2010).

③ Incoterms® 2010 규칙은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정답: O

2010 판부터 국경을 넘지 않는 국내 매매에도 Incoterms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Incoterms 2010).

④ 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메시지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는 일련의 정보를 말한다.

정답: O

2010 판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관습이 있으면 전자 기록이 종이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했다(Incoterms 2010).

⑤ 포장(Packaging)은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과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Incoterms® 2010 규칙에서는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무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2010 판은 포장을 운송에 맞게 싸는 일로 보고, 컨테이너 안에 싣는 적입 의무는 다루지 않아 매매계약에 맡긴다(Incoterm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