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해상보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가액은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금액이다.

정답: X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는 보험금액이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X

피보험이익은 계약 때 확정되지 않아도 되고 손해가 났을 때 있으면 된다(MIA 1906 제6조).

③ 동일한 해상사업과 이익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해서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체결되고 보험금액이 MIA에서 허용된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보험에 해당한다.

정답: X

같은 위험에 여러 보험을 들어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보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이다(MIA 1906 제32조).

④ 청과나 육류 등이 부패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파괴에 해당하여 현실전손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과일·고기가 썩어 먹을 수 없게 되면 보험에 든 본래 물건이 아니게 된 것이라 현실전손이다(MIA 1906 제57조).

⑤ 기평가보험증권은 보험목적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보험가액이 추후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이다.

정답: X

가액을 적지 않고 나중에 정하는 것은 미평가보험증권이고, 기평가보험증권은 미리 합의한 가액을 적는다(MIA 1906 제27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