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9년 제23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12.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클레임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무역계약의 성립 후 수입지 상품의 시황이 좋지 않아 매도인의 사소한 실수나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클레임이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시황이 나빠져서 품질불량이나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트집을 잡는 경우, 계약이행 중 시가가 하락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결제대금의 감액 요구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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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물류론 1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일반적 클레임

    정답: X

    일반적 클레임은 품질 불량·수량 부족 같은 실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정당하게 내는 클레임이다.

  2. ② 마켓 클레임

    정답: O

    마켓 클레임은 시세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된 매수인이 사소한 흠을 핑계로 값을 깎으려 내는 클레임이다.

  3. ③ 계획적 클레임

    정답: X

    계획적 클레임은 처음부터 속일 뜻을 품고 일부러 꾸민 클레임이라, 처음엔 그럴 뜻이 없던 마켓 클레임과 다르다.

  4. ④ 운송 클레임

    정답: X

    운송 클레임은 운송 중 생긴 화물 손해를 운송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상대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5. ⑤ 보험 클레임

    정답: X

    보험 클레임은 보험사고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라 시황 악화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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