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19년 제23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협회적하약관(ICC)

110.Institute Cargo Clause(A)(2009)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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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물류론 1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정답: O

    통상적인 누손·중량 감소·자연소모는 피할 수 없는 손해라 ICC(A)에서도 면책이다(ICC(A) 2009 제4조).

  2. ②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정답: O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성질 때문에 생긴 손해(고유의 하자)는 담보하지 않는다(ICC(A) 2009 제4조).

  3. ③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정답: O

    피보험자가 고의로 저지른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어떤 약관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ICC(A) 2009 제4조).

  4. ④ 피보험자가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보하고 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정답: X

    선주 등의 파산·재정 궁핍 손해는 피보험자가 선적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면책이라, 몰랐다면 보상된다(ICC(A) 2009 제4조).

  5. ⑤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 또는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정답: O

    원자력·핵분열·방사성 물질을 쓴 무기로 생긴 손해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면책이다(ICC(A) 200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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