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것이다. 해제권은 약정으로 생기기도 하고 법률로 생기기도 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했으면 최고가 필요 없다(제544조).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효과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제548조). 여기의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판례는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한다.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가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02이해하기
해제와 해지를 가르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가다. 매매는 물건과 돈을 서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만, 임대차나 고용은 이미 쓴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앞으로만 끊는다.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해지가 놓인다. 제553조가 목적물을 훼손한 해제권자에게서 해제권을 거두는 것도 같은 결이다 —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되돌리자고 할 수는 없다.
03핵심 포인트
이행지체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미리 거절하면 최고 불요(제544조).
이행불능 — 최고 없이 즉시 해제(제546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원상회복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목적물을 훼손·개조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04한눈에 보기
해제
소급해 없던 일로 만든다.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에 쓰고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VS
해지
앞으로만 끊는다. 임대차·고용처럼 이어지는 계약에 쓰고 이미 지난 부분은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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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합의해제가 다른 곳
법정해제는 조문의 효과가 그대로 따라와 금전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남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라 그 내용이 정하는 대로 되며,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붙일 의무도 손해배상 청구권도 생기지 않는 것이 판례다. 「해제」라는 같은 말이 붙어 있어도 근거가 법률이냐 합의냐에 따라 딸려 오는 것이 통째로 다르다.
05기출 지문
X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해지와 해제의 의사표시는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