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리카디언 등가(Ricardian equivalenc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 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

정답: O

리카디언 등가는 소비자가 미래 세금까지 내다보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고 전제한다.

② 소비자가 차입 제약에 직면하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O

차입 제약이 있으면 감세로 생긴 돈을 바로 소비에 써 버려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소비자가 근시안적 견해를 가지면 이 정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O

근시안적 소비자는 지금 줄어든 세금만 보고 미래 증세를 무시해 소비를 늘리므로 등가가 깨진다.

④ 현재의 감세가 현재의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정답: O

등가정리는 국채로 메운 감세가 미래 증세로 돌아와 소비가 그대로라는 것이라, 감세가 소비를 늘린다는 케인즈식 주장과 반대다.

⑤ 정부가 미래의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조건에서 현재 조세를 줄이는 경우에 현재의 민간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정답: X

미래 정부지출을 줄여 감세를 메우면 평생 세금 부담이 실제로 줄어 소비자의 평생소득이 늘고 현재소비도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