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0년 제31회

미시경제학조세의 귀착과 보조금

59.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현재 시장균형가격이 20 일 때, 정부가 판매되는 제품 1단위당 4만큼 세금을 부과할 경우 (ㄱ)판매자가 받는 가격과 (ㄴ)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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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제학원론 5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16, ㄴ: 16

    정답: X

    공급이 고정돼 거래량이 그대로이므로 구입자가 내는 값은 수요곡선 위의 20 그대로다.

  2. ② ㄱ: 16, ㄴ: 20

    정답: O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고정돼 수요곡선 위의 구입자 가격이 20 그대로이고, 세금 4는 모두 판매자가 져서 판매자가 받는 값이 16이 된다.

  3. ③ ㄱ: 18, ㄴ: 22

    정답: X

    세금을 반씩 나눠 진 값이다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판매자가 피할 수 없어 세금을 모두 진다.

  4. ④ ㄱ: 20, ㄴ: 20

    정답: X

    세금 4가 붙으면 구입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가 4여야 한다 — 둘 다 20일 수는 없다.

  5. ⑤ ㄱ: 20, ㄴ: 24

    정답: X

    구입자가 세금을 다 지는 것은 공급이 완전탄력적(수평)일 때다 — 여기선 판매자가 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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