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X재 산업의 역공급함수는 P=440+Q이고, 역수요함수는 P=1,200−Q이다. X재의 생산으로 외부편익이 발생하는데, 외부한계편익함수는 EMB=60−0.05Q이다. 정부가 X재를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생산하도록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때, 생산량 1단위당 보조금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

① 20

정답: X

보조금 20이면 시장 생산량이 390에 그치고, 그 점의 외부한계편익은 40.5라 보조금이 모자란다.

② 30

정답: X

보조금 30이면 생산량 395에서 외부한계편익이 40.25라 아직 보조금이 작다.

③ 40

정답: O

사회적 한계편익 = 1,200−Q + 60−0.05Q = 1,260−1.05Q를 공급곡선 440+Q와 같게 두면 2.05Q=820 → Q=400이다. 그 점의 외부한계편익 60−0.05×400 = 40만큼 단위당 보조금을 주면 시장이 Q=400을 고른다.

④ 50

정답: X

보조금 50이면 생산량이 405로 사회적 최적 400을 넘는다 — 그 점의 외부한계편익은 39.75뿐이다.

⑤ 60

정답: X

60은 생산량이 0일 때의 외부한계편익이다 — 보조금은 최적 생산량 400에서의 외부한계편익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