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에 나타나는 변화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 둘 다 대등정리를 깨는 조건이다 —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감세로 생긴 돈을 저축하지 않고 바로 써 버린다.

②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 인구가 늘면 미래 세금 일부를 새로 태어날 세대가 지게 되어 지금 세대가 저축을 덜 늘린다.

③ ㄷ, ㄹ

정답: O

정부지출이 일정해 지금의 감세가 결국 미래 증세로 돌아오고(ㄷ), 사람들이 이를 내다보고 저축으로 대비할 때(ㄹ) 국채 발행과 조세가 같은 효과를 낸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은 감세분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 대등정리는 인구 증가율이 0이어서 지금의 국채를 같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갚는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