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로 옳은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O

강제처분(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 사용·제한, 주차 차량 제거 등)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한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3항).

② ㄱ, ㄴ, ㄹ

정답: X

ㄹ 소방청장이 끼고 ㄷ 소방대장이 빠졌다 — 현장의 강제처분권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셋이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

③ ㄱ, ㄷ, ㅁ

정답: X

ㅁ 시·도지사가 끼고 ㄴ 소방본부장이 빠졌다 — 시·도지사는 견인 지원에 비용을 줄 수 있을 뿐 처분권자가 아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5항).

④ ㄱ, ㄹ, ㅁ

정답: X

ㄹ 소방청장·ㅁ 시·도지사는 처분권자가 아니고, 정작 ㄴ 소방본부장·ㄷ 소방대장이 빠졌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