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3 / 5 / 60 / 10 / 30

정답: O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에 소멸하고, 결정은 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통지는 결정일부터 10일, 지급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이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

② 5 / 3 / 60 / 12 / 20

정답: X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 가·나가 뒤바뀌었고, 통지는 10일·지급은 30일 안이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③ 3 / 5 / 50 / 12 / 30

정답: X

지급 여부 결정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통지는 결정일부터 10일 안이다 — 50일·12일이라는 기한은 없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

④ 5 / 3 / 50 / 10 / 20

정답: X

시효는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5년, 결정은 60일, 지급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이다 — 맞는 칸은 통지 10일뿐이다(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2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