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년 국가직

소방시설법소방시설관리사

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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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정답: O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면 관리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 — 관리사증 대여·부정합격·결격사유도 필요적 취소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

  2. ②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관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고라 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에 없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1조).

  3. ③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정답: O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정지로 끝나지 않고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4. ④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자격 취소나 2년 이내 정지 사유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대행인력 배치기준 등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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