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 전문인력 육성, 기술 개발·보급, 대국민 홍보·교육 같은 사항이 들어간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3항).

②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행계획은 소방청장이 매년 세운다 — 5년마다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소방본부장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항, 제4항).

③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세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항).

④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시행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