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정답: O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공사등을 맡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지위승계,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도 같은 알릴 사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제3호).

②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정답: O

영업을 넘겨받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공사등을 맡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린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제1호).

③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O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날부터 공사등을 할 수 없다 — 착공신고가 수리돼 진행 중인 공사는 도급계약이 유지되면 계속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2항, 제3항 제2호).

④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X

관계인에게 알릴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뿐이다 — 경고 처분은 알릴 사유가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