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방시설공사업법」상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처분

정답: O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청문 대상은 등록취소·영업정지와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셋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②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

정답: O

소방기술 인정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친다 — 같은 자격이라도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③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처분

정답: O

소방시설업은 영업정지 처분도 청문을 거쳐야 한다 — 등록취소만 청문하는 것으로 헷갈리게 낸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④ 소방기술 인정 자격정지 처분

정답: X

소방기술 인정은 자격취소만 청문 대상이고,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