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소방시설공사업법」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2,000만원

정답: X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의 상한은 3천만원이다 — 2,000만원은 법에 없는 한도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② 2,500만원

정답: X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고, 위반행위별 금액 같은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③ 3,000만원

정답: O

출제 당시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같은 영업정지 사유라도 이용자 불편·공익 침해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2억원 이하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④ 3,500만원

정답: X

과징금은 3천만원 이하라 3,500만원은 한도를 넘는다 —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갈음해 매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