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를 정한 뒤 「그 점이 실제로 어디였는지」를 남겨 두는 기록이다. 표지가 없어져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설명도와 사진, 표지의 종류까지 함께 적는다.
이해하기
지상경계는 현장에 실제로 표시된 경계점(말뚝, 표지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별도 장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원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사진 파일 등이 등록되며, 지목·면적 등 지적공부 일반 등록사항과는 별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토지대장 등 일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혼동하기 쉽지만, 경계점 표지·사진 등 현장 표시 정보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