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이해하기
지상경계는 현장에 실제로 표시된 경계점(말뚝, 표지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표지의 종류와 위치를 별도 장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원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사진 파일 등이 등록되며, 지목·면적 등 지적공부 일반 등록사항과는 별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7년 · 4번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X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O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