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상환채권은 돈 대신 조성될 땅으로 갚겠다는 약속이다. 갚을 땅이 실제로 생겨야 하는 약속이라 발행 규모에 상한을 두고, 갚지 못할 위험이 있는 민간 시행자에게만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한다.
이해하기
토지상환채권 문제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발행자(민간) vs 필요 없는 발행자(공공)', '발행규모 상한(1/2)', '이전 가능 여부'를 조합한 오답 패턴이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 지방공사 등이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다(지급보증 필요는 민간시행자에게 적용).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분의 2가 아님).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상한을 '3분의 2'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