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민간시행자만 금융기관 지급보증 필요),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조성되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해하기
토지상환채권 문제는 '지급보증이 필요한 발행자(민간) vs 필요 없는 발행자(공공)', '발행규모 상한(1/2)', '이전 가능 여부'를 조합한 오답 패턴이 반복된다.
핵심 포인트
- 지방공사 등이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어도 발행할 수 있다(지급보증 필요는 민간시행자에게 적용).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분의 2가 아님).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O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