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법의 제재는 두 층으로 갈린다. 조사를 막거나 속이는 것처럼 감독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형벌이 붙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 데 그치면 과태료로 간다.
이해하기
징역·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구분하는 문제이며, '현장검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만 형벌 대상이고 나머지 의무 위반(점검 불응, 조치명령 불이행 등)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주택조합 임원, 거주의무자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기피한 자,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품질점검단 관련 의무 위반이나 조사 기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이들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