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4년 제23회

비행의 유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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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행상담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호: 출석정지

    정답: X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고, 출석정지는 6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6호).

  2. ② 4호: 사회봉사

    정답: O

    4호 조치는 사회봉사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3. ③ 6호: 학급교체

    정답: X

    6호는 출석정지이고, 학급교체는 7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제7호).

  4. ④ 7호: 퇴학처분

    정답: X

    7호는 학급교체이고, 퇴학처분은 9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제9호).

  5. ⑤ 9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답: X

    9호는 퇴학처분이고,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는 5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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