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낙인방지를 위한 범죄통제 방안은?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정답: X

비범죄화는 가벼운 일탈을 아예 범죄 목록에서 빼는 것으로, 절차 밖으로 돌리는 것과 다르다.

② 전환제도(Diversion)

정답: O

체포·기소·처벌의 공식 절차에서 일찍 빼내 지역사회의 상담·치료·교육으로 돌리는 것이 전환제도다.

③ 법의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

정답: X

법의 공정한 절차는 공식 절차 안에서 적법한 권리를 보장해 자의적 낙인을 막는 것이다.

④ 비형벌화(Depenalization)

정답: X

비형벌화는 범죄로 남겨 두되 형벌 대신 다른 제재를 쓰는 것이다.

⑤ 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답: X

비시설화는 비행청소년을 소년원 등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처우하자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