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4년 제23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정책

2.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 ㄱ )은( ㄴ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비행상담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교육부장관, ㄴ: 2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권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주기는 3년이라 두 칸 모두 틀렸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2

    정답: X

    수립 주체는 맞지만 주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3. ③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3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지키는 종합대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주기로 수립·시행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ㄱ: 보건복지부장관, ㄴ: 3

    정답: X

    주기 3년은 맞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5. ⑤ ㄱ: 교육부장관, ㄴ: 3

    정답: X

    출제 당시3년 주기의 수립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