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4년 제23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보호처분

10.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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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행상담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호 처분 - 수강명령

    정답: X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2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2. ② 2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정답: X

    수강명령이 2호이고, 보호관찰관의 짧은 기간 보호관찰은 4호에 해당한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4호).

  3. ③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정답: O

    3호 처분이 사회봉사명령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4. ④ 4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정답: X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이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8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8호).

  5. ⑤ 5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정답: X

    5호는 장기 보호관찰이고, 단기 소년원 송치는 9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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