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4년 제23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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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행상담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진

    정답: O

    공개정보에는 사진이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5호).

  2. ② 나이

    정답: O

    공개정보에는 성명과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3. ③ 학력

    정답: X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신체정보·사진·성범죄 요지 등이고, 학력은 들어 있지 않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4. ④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정답: O

    거주지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수준까지 드러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3호).

  5.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정답: O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도 공개정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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