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으로 옳은 것은?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

정답: O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촉법소년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② 11세 이상 15세 미만

정답: X

촉법소년의 나이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 하한은 10세, 상한은 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12세 이상 16세 미만

정답: X

12세는 수강명령·장기 소년원 송치를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촉법소년은 10세부터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④ 13세 이상 17세 미만

정답: X

13세는 촉법소년에 들지만 하한은 10세, 상한은 14세 미만이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⑤ 14세 이상 18세 미만

정답: X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을 지는 범죄소년의 나이다 — 촉법소년은 14세가 되기 전까지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