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4년 제23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경찰과 학교의 비행 개입

1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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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행상담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

    정답: O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정답: O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 쪽은 지켜 주고 가해 학생 쪽은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정답: O

    학교폭력 단체가 생기지 않게 막고 해체하는 일도 업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4호).

  4. ④ 가해학생 보호처분 결정

    정답: X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다 —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목록에 처분 결정은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5. ⑤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정답: O

    폭력 서클 같은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이 업무 목록에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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