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2항).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 X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3항).

③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는 여성가족부령에 따라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령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위기청소년 복지·보호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1항).

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 기관·단체의 장이나 종사자, 청소년복지 전문가로 구성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