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2년 제21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보호처분

7.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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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행상담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호 처분: 수강명령

    정답: O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 ② 3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정답: X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고, 장기 보호관찰은 5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5호).

  3. ③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정답: O

    보호관찰관이 짧은 기간 지도·감독하는 단기 보호관찰이 4호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4. ④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정답: O

    8호 처분은 한 달을 넘지 않는 기간의 소년원 송치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5. ⑤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정답: O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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