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정답: O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그가 가진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②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정답: O

피해자 조사는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여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③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정답: O

피해자를 가해자와 마주 세우는 대질신문은 최소로 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

④ 긴급한 수사에서도 청소년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정답: X

학습권 보장은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의 보호 조치다 — 긴급한 수사까지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규정이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호).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정답: O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 조사를 전담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