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2년 제21회

비행의 유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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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행상담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정답: X

    피해학생에게 글로 사과하게 하는 것은 가해학생 쪽 1호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2. ②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답: X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3. ③ 일시보호

    정답: O

    일시보호는 심리상담·치료·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 보호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4. ④ 사회봉사

    정답: X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5. ⑤ 출석정지

    정답: X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에게 하는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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