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2년 제21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정책

4.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장관은 ( ㄴ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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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행상담 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여성가족부, ㄴ: 1

    정답: X

    출제 당시종합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맞지만 주기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ㄱ: 교육부, ㄴ: 1

    정답: X

    출제 당시종합대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세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3. ③ ㄱ: 보건복지부, ㄴ: 1

    정답: X

    출제 당시보건복지부는 수립 주체가 아니며,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주기로 수립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ㄱ: 여성가족부, ㄴ: 3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상황은 매년 점검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ㄱ: 교육부, ㄴ: 3

    정답: X

    출제 당시주기 3년은 맞지만 수립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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