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2년 제21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경찰과 학교의 비행 개입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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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행상담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

    정답: O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맡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정답: O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일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2호).

  3. ③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정답: O

    학교폭력 단체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일도 업무에 든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3호).

  4. ④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정답: O

    학교폭력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막고 이미 있는 단체를 해체하는 일을 맡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4호).

  5. ⑤ 그 밖에 교장이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정답: X

    그 밖의 업무를 정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고, 협의 상대는 교육부장관이다 — 교장과 교육감이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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