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정답: O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소년법 제2조).

②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실제로 감호하는 사람이다(소년법 제2조).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만 12세가 안 된 소년에게는 내릴 수 없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사·심리 단계에서 소년부는 의사·심리학자 같은 전문가의 진단과 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소년법 제12조).

⑤ 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5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봉사명령(3호)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하한은 14세다(소년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