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2년 제21회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이론낙인이론과 비행 대책

25.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행이론은?

○ 누가 비행을 하는가보다 누구를 비행자로 규정하는가에 주목한다.

○ 비행청소년으로 불리게 되면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경미한 비행은 비범죄화 시키고,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을 것 등을 주장하여 소년사법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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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행상담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낙인이론

    정답: O

    누구를 비행자로 규정하는지에 주목하고 낙인이 비행을 키운다고 보아 비범죄화·탈시설화를 주장한 것이 낙인이론이다.

  2. ② 억제이론

    정답: X

    억제이론은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하고 빠를수록 범죄가 줄어든다고 본다 — 낙인이론과 정반대 입장이다.

  3. ③ 중화이론

    정답: X

    중화이론은 비행 전에 합리화 기술로 죄책감을 누른다는 이론이다(사이크스와 맛짜).

  4. ④ 봉쇄이론

    정답: X

    봉쇄이론은 내적·외적 봉쇄가 비행을 막는다고 보는 레클리스의 이론이다.

  5. ⑤ 사회유대이론

    정답: X

    사회유대이론은 애착·전념·참여·신념의 유대가 비행을 막는다고 본다(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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