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 · 2022년 제21회

비행 관련 법과 제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1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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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행상담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정답: O

    의무교육 단계에서 취학을 미룬(유예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본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2. ②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개월간 결석한 청소년

    정답: X

    결석 기준은 초·중학교의 3개월 이상뿐이고, 고등학교는 제적·퇴학·자퇴나 미진학일 때만 해당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정답: O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4. ④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

    정답: O

    학교가 내린 제적이나 퇴학으로 고교를 떠난 청소년이 여기에 든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5. ⑤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청소년

    정답: O

    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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