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년 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주민참여와 최근 동향

24.다음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단계는?

A시(市) 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의 고독사 대응 및 예방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관련 주민모임은 이 계획의 결정권한을 A시가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계획내용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의사결정의 책임까지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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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복지론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를 묻는다. 결정권은 행정이 쥐고 있으나 주민이 요구하면 협상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책임까지 나눈다는 대목이 협동관계(파트너십)의 자리다.

  1. ① 시민통제

    정답: X

    시민통제는 주민이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을 관장하는 최고 단계인데, 사례는 결정권한이 A시에 있다.

  2. ② 권한위임

    정답: X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계획에서 우월한 결정권을 갖는 단계인데, 사례는 최종 결정권이 A시에 남아 있다.

  3. ③ 협동관계

    정답: O

    협동관계는 최종 결정권은 행정에 있지만 주민 요구로 협상이 가능하고 의사결정 책임을 함께 나누는 단계다.

  4. ④ 회유

    정답: X

    회유는 주민이 위원회 등에서 조언만 하고 결정은 행정이 쥐는 형식적 참여라, 협상·책임 공유에 이르지 못한다.

  5. ⑤ 상담ㆍ자문

    정답: X

    상담·자문은 공청회·설문으로 의견을 듣기만 할 뿐 반영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참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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