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ㆍ구는 5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정답: O

시·군·구 계획은 주민 의견을 들어 세운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에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④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 반드시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6호).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정답: X

계획은 4년 단위라 제3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