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년 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자활과 사회적경제

23.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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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복지론 2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적 경제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자활기업의 근거법이다 —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12년 시행)에 따른 것이다.

  1. ① 마을기업의 운영 원칙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다.

    정답: O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운영 원칙으로 한다.

  2. ② 자활기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활공동체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답: X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뀐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1항).

  3. ③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답: O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4. ④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의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정답: O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앞세우는 경제활동이다.

  5. 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정답: O

    협동조합은 사업을 협동으로 운영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려는 조직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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