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을기업의 운영 원칙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다.

정답: X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가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네 가지를 운영 원칙으로 삼는다.

② 자활기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활공동체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답: O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다.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뀐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오늘의 조문도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도록 요건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제정되어 협동조합 설립의 일반 요건을 정한 별개의 법이다.

③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답: X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그 이름을 쓸 수 있다.

④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의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

정답: X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최대로 늘리는 것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과 노동, 공동체의 가치를 앞에 둔다. 그 점이 여러 유형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결이다.

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

정답: X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와 제6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과 원칙으로 삼도록 정한다. 조합원이 곧 주인이라는 것이 이 조직의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