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단계는? A시(市) 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의 고독사 대응 및 예방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관련 주민모임은 이 계획의 결정권한을 A시가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계획내용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의사결정의 책임까지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① 시민통제

정답: X

시민통제는 주민이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관장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사례는 결정권한이 여전히 A시에 있으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② 권한위임

정답: X

권한위임은 주민이 우세한 결정권을 넘겨받아 그 부분에서는 행정이 따라오게 되는 단계다. 사례에서 결정권한은 여전히 A시에 있으므로 이보다 한 칸 아래다.

③ 협동관계

정답: O

옳다. 협동관계(파트너십)는 최종 결정권이 행정에 있으나 주민이 요구하면 협상이 성립하고 계획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단계다. 아른스테인은 여기서부터 위의 세 단계(협동관계·권한위임·시민통제)를 주민권력의 영역으로 보았고, 그 아래 정보제공·상담·회유는 형식적 참여, 조작·치료는 비참여로 나누었다.

④ 회유

정답: X

회유는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가 조언은 하되 판단과 결정은 여전히 행정이 쥐는 형식적 참여의 마지막 단계다. 사례처럼 협상이 성립하고 책임을 나누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⑤ 상담ㆍ자문

정답: X

상담·자문은 설문이나 공청회로 의견을 묻되 그 의견이 반영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단계다. 듣는 데서 그치므로 형식적 참여에 든다.